[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된 이광빈 기자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출생률 감소로 지역 사회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농촌에는 고령의 어르신들만 남고, 지방거점대학도 존폐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상현 기자가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들은 적이 언제…지방이 사라진다 / 이상현 기자]
한눈에 봐도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밭에서 일을 합니다.
마을 어디를 둘러봐도 어린아이는커녕 청년들의 모습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민간인 통제구역에 위치한 이 마을은 벌써 10년째 신생아가 단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을엔 놀이 기구가 조성돼 있지만, 주인을 잃은 지 오랩니다.
할머니와 함께 사는 15살 중학생 한 명이 이 마을 유일의 10대입니다.
위로는 청장년도 없고 모두 60~70대 어르신들입니다.
<철원군 근북면 주민> "차츰차츰 줄었죠. 능력이 좋은 사람은 서울로 나가고. 나같이 무능력한 사람은 여기서 파묻혀서 여기 아니면 죽는구나 하고 살고."
인구 28만 명의 강원도 춘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도심에서 불과 30분 거리의 북산면에서 지난 5년간 태어난 아이는 단 2명입니다.
<김민규 /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이 근교에 한 네 개 정도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게 점차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통폐합 통폐합 가다가 지금은 이제 추곡초등학교 하나 남은 거죠."
고향에 돌아와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족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촬영지인 경북 군위군.
영화 내용과 달리 태어나는 사람과 머무는 사람이 없어 전국에서 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재혜 / 경상북도 군위군> "같이 일할 수 있는 젊은 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출퇴근 문제나 아니면 일단 젊은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 그 부분이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지난해 전국적으로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은 읍면 단위 지역은 모두 17곳이나 됩니다.
그나마 있던 청년들도 취직과 학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인구 감소는 대학의 위기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대와 사립대는 물론 지방 국립대까지 학생 감소가 심화하면서 강원도에서는 1도 1 국립대를 목표로 대학 통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성범 / 강릉원주대학교 기획협력처장> "도시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과 상생하고 대학 간의 연합하고 발전할 수 있는 상생 협력의 모델로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처음 지정한 소멸 위기 지역은 전국 89곳.
오는 2047년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이 사라질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이광빈 기자]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이 있는 한편, 수도권은 인구 과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은 우리나라 전체 생산성에 영향을 줄 거란 전망인데요.
역대 정부는 어떤 정책을 폈는지, 전문가 의견은 어떤지, 이동훈 기자가 짚어봅니다.
[심화하는 '지방소멸'…"선택·집중 지원 필요" / 이동훈 기자]
지난 20년간 인구가 줄어든 시군구는 151곳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약 500만 명 늘어나는 동안 전체 시군구의 66%는 인구가 줄어든 겁니다.
지역별 인구 감소율을 보면, 10~20% 감소한 지역이 52곳으로 가장 많았고 20~30%가 46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전체 인구에서 군지역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은 1975년 25%에서 2015년 8%로 급감했습니다.
수도권은 다릅니다. 수도권은 경기를 필두로 인구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국토 면적 12%가 안 되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방을 떠나는 현상이 심해지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이삼석 / 한양대 교수> "농촌이라든가 소도시는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죠. (반대로) 수도권에 들어오면 주택 가격 비싸죠, 교육비 비싸죠, 생활비용 비싸죠. 결혼해서도 아이를 많이 나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예요."
역대 정부는 지역 격차를 좁히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만 지방소멸의 시간을 늦추기는 했지만 지속 가능성이 높은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참여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10조5천억 원을 들여 혁신도시를 추진했지만, 계획인구 목표를 달성한 비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 20%에 불과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해 출범한 세종시도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20~30대 인구 증가율이 해마다 절반가량씩 줄었고 30대의 경우, 지난해 처음으로 마이너스 0.13%를 기록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만으론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정해 10년간 매년 1조 원씩 총 10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지원이 얼마나 유효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마강래 /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지금처럼 너무 분산화된 나눠주기 방식으로 예산이 투입돼서는 효과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성공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선택과 집중, 그런 전략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공공기관 외 인구와 자원을 집중시키는 지방 거점을 조성해 인구를 분산시켜 지역의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코너:이광빈 기자]
지역 균형 발전, 우리 사회 오랜 숙제죠. 참고할만한 사례는 없을까요?
독일은 오랜 지방분권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지도 위에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로고가 보이시죠?
아디다스, 푸마, 벤츠, 지멘스, 모두 세계적인 독일 브랜드입니다.
이 많은 대기업 본사가 독일 전역에 퍼져있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내에서 손꼽히는 대학인 '하이델베르크대', 이 대학이 위치한 도시 하이델베르크는 인구 16만 명의 소도시입니다.
우리나라 경북 안동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렇게 유수의 대학들이 중소 도시에 자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엔 우리나라 대기업 본사 위치를 보시겠습니다.
설명이 따로 필요 없죠?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면, 대도시를 향한 욕구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일자리와 연계되는 대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업과 대학을 따라 수도권으로 인구가 계속 유입되니, 자연스럽게 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구나 경기·인천권에서 서울로 연결되는 교통편은 앞으로 더욱 편리해집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부 교통요지인 GTX 역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역대 정부들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조성 등의 정책을 실시했지만, 상황은 계속 나빠져 왔습니다.
현 정부는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생활과 교육 등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거대 도시를 말하는데요.
지역에도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대도시권을 만들자는 겁니다.
메가시티의 핵심 역시 일자리입니다.
지역별로 로봇, 생명과학 등 특정 산업을 육성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건데요.
취지엔 공감하지만, 앞으로 실효성이 관건입니다.
[이광빈 기자]
지역에선 이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몸부림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성과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기업이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겠죠.
관련 노력을 김지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역상생 일자리 만들어 보지만…"투자 환경 조성해야" / 김지수 기자]
대구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장입니다.
섬유와 자동차 부품으로 유명했던 대구가 로봇산업 도시로 변신을 모색하기 위해 노·사·정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구 지역 기업 대동은 1,800억 원 넘는 투자를 약속하고, e-바이크와 인공지능 로봇 생산 계획을 밝혔습니다.
KT와 기술협력도 이뤄질 예정으로 정부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을 제공합니다.
대구에 위치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신기술 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활용해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8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김용기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우리 사회 양극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좋은 일자리 부족 때문입니다. 지역맞춤형 산업정책, 지역맞춤형 지역 정책을 구상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인재 양성과 훈련 등으로…"
이런 지역 상생형 일자리 중 '광주형 일자리'로 꼽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는 협약 체결 후 2년 8개월 만에 경형 SUV '캐스퍼'를 본격 양산 중입니다.
사전계약에서 이미 올해 생산 목표 1만 2,000대를 뛰어넘었고, 지금까지 고용한 500명 넘는 인력 중 93％가 지역 출신입니다.
<조준모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제품의 경쟁력이 없으면 사회적 합의 모델은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거나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는데…제품 판매가 1라운드에선 다 된 거잖아요. 지방이 약하니까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런 발상을 버리고…"
결국 핵심은 지속가능성과 제품 경쟁력입니다.
아직 전국 1,000대 기업 중 74％는 수도권에 몰려 있고. 매출액으로 비교하면 수도권이 86％가 넘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기존 지역 생산시설보다 해외에서 추가 투자가 더 많이 이뤄지는 경향을 보인단 점도 고려대상입니다.
<김용춘 /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 "생산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기업은 계속 변화를 해야 합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서 사업 재편이라던지 신기술 투자가 있었을 때보다 적극적인 지원은 주력 산업과 지역 일자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이미 오래된 숙제입니다.
지역 거주민의 주거, 소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건 결국 일자리겠죠.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게 여전히 핵심 과제인 셈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클로징: 이광빈 기자]
무진 계곡 소나무 군락지를 주요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지리산>.
실제 촬영지는 전북 남원시 부절마을의 소나무 숲인데요.
드라마가 주목받자 마을 사람들도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드라마 파급효과로 관광객이 몰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노인이 대다수인 마을에 생기가 돌 거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위기에 처한 지역 살리기를 드라마 한 편에 기대야 하는 현실, 씁쓸하기만 합니다.
정치권에선 나날이 대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 후보자들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공약을 내놓을지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