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운전을 하면서 제한 속도를 잘 지켰는데도 단속 장비가 고장 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어떨까요?
실제 이런 일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환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단속 장비 점검은 1년에 단 한 차례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윤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차량 운전을 하다보면 이런 무인 과속 단속 장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장비에 속도 위반이 걸리면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요.
그런데 기기가 고장 나면, 속도를 준수했어도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 운전자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지 물어봤습니다.
<김봉대 / 서울 용산구> "전혀 몰랐어요. 억울하죠. 운전자 입장에서는. 생돈 나가는 거 같기도 하고."
장비 오류 등으로 잘못 부과된 과태료 환불은 매년 적잖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서 2020년까지 불합격 장비가 발견된 건 192건입니다.
과태료가 환불된 건 145건인데, 끝내 환불되지 않은 경우도 47건입니다.
경찰청은 안내문을 발송한 뒤 환불 대상자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챙겨가면 과태료를 환불해주는데, 직접 환불 요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방치된 겁니다.
환불 대상도 문제입니다.
연간 4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경찰에 기기 유지 관리를 위탁 받은 도로교통공단은 기기 정기검사를 1년에 단 한 번 진행하는데, 보름 정도의 점검 기간에 단속된 경우만 환불됩니다.
기기 고장으로 잘못 부과된 사례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박완수 국회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이나 도로교통공단에서 이 과속단속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나 운영 체계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확실한 개선이 이뤄져야 되고요, 잘못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반환에 나서야 합니다."
공단에서 별도로 매월 점검을 진행하지만 단속 오류 등 기기 기능을 살피는 건 아니라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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