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연미 경제평론가>
앞으로 요소수는 주요소에서만 팔 수 있고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10리터만 살 수 있는 등 정부가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제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는데요.
요소수 대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3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도 26년 만의 최고치로 오르는 등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와 증시에 미칠 영향도 우려되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질문 1> 정부가 요소수 품귀 대란과 관련해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을 때도 시행된 적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 겁니까?
<질문 2>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앞서 계약했던 요소 1만8,700톤을 들여오기로 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요소수 530만 리터를 추가 확보한 분량을 내일부터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긴급수급조정조치까지 더해진다면 요소수 대란, 좀 안정될 수 있을까요?
<질문 2-1> '요소수 대란'이 확실히 해소된 것이 아니다 보니 일각에서는 요소수 품귀가 장기화될 경우 물류비용이 늘어나고, 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보이는데요.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 3> 한편 내일부터 유류세가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됩니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얼마나 가격이 내려갈까요?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까요?
<질문 4>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31년 만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통계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세계 경제에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진단하세요?
<질문 5>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던 뉴욕증시는 하락세를 보이며 마감됐습니다. 예상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경우 연준이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코스피 상황은 어떤가요?
<질문 6>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를 넘는 등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 폭리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할 정도인데 은행들이 대출관리를 명목으로 지나치게 가산금리를 늘리고 있다는 거죠? 반면 예·적금 금리는 거의 제자리여서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질문 6-1> 2금융권보다 1금융권인 은행들의 대출 금리가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도 발생하며 불만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주요 배경은 무엇인가요? 금융 당국의 입장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7>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 더 오를 수밖에 없지 않나요? 금리 인상 시기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대출자들은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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