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가 내년 4월부터 오세훈 시장의 핵심 복지공약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기존 현금성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어서는 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준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의 안심소득 정책은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5%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부족분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식인데, 소득 없는 1인 가구라면 매달 82만 7천 원을 받고, 1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해도, 매월 32만 7천 원을 지원받습니다.
4인 가구 지원금은 최대 217만 원입니다.
서울시는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의욕 고취 효과도 일정 부분 확인됐단 입장입니다.
<우효정/ 서울시 안심소득팀장> "안심소득은 본인의 근로소득이 발생했을 때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보다 가처분소득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좀 더 높아요. 생계급여 때는 30%가 본인 소득으로 이어진다면 안심소득은 50% 정도가…"
서울시는 내년 4월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7년 전면시행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찬휘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녹색당 공동대표> "(안심소득은) 저소득층한테 주던 돈을 다시 통합해 재원으로 삼는 거거든요…(추가 재원 마련 측면에서도) 오세훈 시장은 국채 발행이나 조세로 인한 재원(마련)에 늘 반대해왔거든요."
서울시의회에서 절대다수를 점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소득' 등 이른바 보편복지 확대에 무게를 둔 상황.
74억 원으로 책정된 내년도 사업예산을 놓고 전방위적 '송곳 검증'이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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