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영업자 단체인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의 농성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단체는 지역화폐 예산의 확대를 주장하며 지난 2일부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후보의 현장 발언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우리 방기홍 회장님을 비롯해서 실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렇게 차가운 겨울에 길거리에서 노숙하면서 농성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참 이런 걸 보면 사람이 처한 입장에 따라서,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생각이 정말로 달라질 수 있구나를 느낍니다.
우리 기재부의 홍남기 전 부총리께서 정말 이 현장의 어려움을 한번 와서 보시든지 과거 행정고시 볼 때 경제학책에서 배운 거 말고 지금 현재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현장에서 직접 체감을 해 보시면 이 양극화, 그중에서도 소위 매출 양극화가 얼마나 지역 골목 상권을 위협하고 있는지 또 국가 경제 전체는 커지고 있지만, 그 내부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다수의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눈으로 본다면 그 매출 양극화를 시정하는 효과가 매우 큰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서 이와 같은 거의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러 차례 자꾸 지적하는 점이 저로서도 매우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국가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또 경제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책상을 떠나서 현장에 좀 가보시라.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찬 바람 부는 이 바깥에 엄혹한 우리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도 직접 체감을 한번 해 보시라 다시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일부에서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왜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반대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작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전 국민에게 사실은 소비쿠폰을 지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금으로 지급하면 일본처럼 전부 사용하지 않고 축장되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3개월 안에 반드시 다 소비해야 되는 소비쿠폰을 그중에서도 골목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소비쿠폰이 바로 지역화폐였고 이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결과 약 13조 원에 불과한 금액으로도 엄청난 경기 부양 효과를 누렸습니다.
사실 우리 상인 여러분들이나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말 명절 대목을 두 달 이상 이렇게 체감했고 또 경제 통계적으로도 지급 액수 곱하기 1.3의, 즉 30%의 소비 증가까지 있어서 2분기 성장률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무려 3배가 넘는 지원을 현금으로 특정인을 골라서 지원한 결과 사실 경제 효과가 전혀 거의 없었고 여러분들 못 느끼셨죠?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시는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우리한테 현금 주지 말고 국민들한테 소비쿠폰, 지역화폐 줘서 매출 올려달라고 성명서 내셨지 않습니까? 맞죠? 똑같은 돈을 지급해도 훨씬 효과가 있고 지원받는 사람이 나한테 현금 100만 원씩 주지 말고 우리 국민들에게 소비쿠폰 지급해서 우리 매출 올려달라라고 하는 이유가 국민들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게 실제로 경제를 살리니까요.
현금 300만 원 받아본들 그거 밀린 월세 내면 그만이지만 300만 원의 소비쿠폰을 주면 여기 와서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소비를 하면 통닭집의 치킨을 하나 시키면 치킨을 팔기 위해서는 닭을 사야 되고 또 닭을 팔려면 사료 사서 닭을 키워야 되고 또 알바 써야 되고…
이 경제를 순환시키는 효과가 있는 게 분명한데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우리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왜 그걸 모르는 것일까, 제가 의문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설마 그걸 모르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은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해관계 조정인데 이 지역화폐를 지급해서 소비가 소상공인들에게 흐르게 되면 사실은 그만큼 대형 유통 기업들 또 카드사 이런 데가 피해를 보게 되는 점들이 고려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누군가 하던데 그 의심에 살짝 동의를 안 할 수가 없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말 잘 못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신중하게…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 기재부 해체하라'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전해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게 기재부의 예산 권한을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사실은 이런 몰현장성이라고 할까요.
실상을 잘 모르는 탁상행정이 자꾸 우려되니까 나오는 얘기일 겁니다.
여하튼 얘기가 좀 멀리 갔는데 이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으로 이게 매우 효율적인 정책이라는 점, 또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 또 지방과 지역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
매출의 양극화 완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소득 양극화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참고해서 작년 액수로 복귀하는 건 기본이고 당연히 그 이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차적으로 늘려주는 방향으로 저희도 함께 노력하고 여기 민주당 의원들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 말고도 지금 현장성 결여로 인해서 생긴 문제 중의 하나가 최소 보상, 손실보상 최저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최저액이 1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0만 원 지급하느니 지급 안 하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10만 원 지급받기 위해서 신청하고 뭐 하다 보면 화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액이기 때문에 증액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면담하는 자리에서 지금 현재 손실보상에서 제외됐지만, 실제 피해를 입은 영역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셨어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