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국방위원회가 내년 무기 도입에 쓰이는 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장병 급식 예산은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방위력 개선비 삭감을 두고 정치권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마이너스 6,122억 원.
내년도 국방 예산안 가운데 신무기 도입 등에 쓰이는 방위력 개선비가 크게 삭감됐습니다.
2006년 방위사업청 출범 이후 가장 큰 삭감액입니다.
<서용원 / 방위사업청 대변인> "국외 구매사업들은 전력의 긴급성이 낮거나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감액이 됐다고 답변드립니다."
국회 예결특위 심사에서 증액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이 규모로 다음 달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 예산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임기 마지막 해에 방사청 예산안이 대폭 삭감되자 여당에서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병주 / 국회 국방위원·더불어민주당 소속(지난 16일 전체회의)> "방위력 개선비 분야는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데 이렇게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방사청 운영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결과란 주장도 있습니다.
<신원식 / 국회 국방위원·국민의힘 소속(지난 16일 전체회의)>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방위력을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장병 처우 예산은 전반적으로 증액됐습니다.
특히 부실 급식 사태를 반영해 전체 급식비는 13% 증액된 1조 8,320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하루 급식 단가는 8,790원에서 1만1,000원으로 25.1% 오르고 민간 조리원도 늘어납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대선 표심에 도움이 되는 장병 처우 예산은 늘리고, 선심성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 예산을 깎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국회 국방위 예산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입장문에서 "정당한 국회 심의로서 근거 없는 문제 제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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