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망 이용료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콘텐츠 사업자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의장은, 현행법상 인터넷망 이용계약과 대가 지급 규정이 없어 분쟁 규율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는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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