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를 상대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낸 매각결정 취소 소송과 공매처분 무효 확인 소송 두 건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게 확정한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권리가 침해됐는지 따져본 결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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