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대호 경제학박사>
오늘부터 올해 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시작됐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95만여명의 대상에게 총 5조 7천억 원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늘어났는지, 증가 배경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배춧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배추를 사기 위해 새벽부터 긴 줄을 서는가 하면 올해 김장을 포기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배춧값이 왜 이렇게 오른건지, 물가 상황은 어떤지 점검해보겠습니다.
<질문 1>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오늘부터 발송된 가운데 기재부가 종부세 고지 주요 내용에 관해 처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종부세가 얼마나 늘어났고 증가한 배경은 뭐라고 했나요?
<질문 2> 일각에서는 종부세를 '폭탄'이라고 표현하며 법적투쟁도 예고하지만 정부는 98%는 내지 않는 세금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3> 정부에서는 종부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세 부담 상한 1.5배를 적용하고 필요할 경우 종부세를 나눠 내는 분납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는데요. 실수요자 보호책이 충분히 마련됐다 보시나요?
<질문 4> 김장철이 시작되며 배춧값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배추를 사기위해 줄을 서는가 하면 마트가 개점하자마자 물량이 동나는 등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김장 재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올랐나요?
<질문 5> 김장 재료뿐만 아니라 식료품 가격 인상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밥상물가 부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비료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며 내년에도 밥상물가 대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6>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지옥'이 공개 하루 만에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공개 엿새 만에 1위에 오른 오징어 게임보다 더 빠른 속도였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K콘텐츠의 인기가 자리매김한 것 같아요?
<질문 7> 미국 작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투자비로 최대의 효과를 내면서, 한국이 넷플릭스의 최대 '효자' 국가가 됐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정작 제작사 대우는 그에 못 미치고 있어 정당한 수익 배분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보완 장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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