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되는데요.
조금 전 있었던 홍남기 부총리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부터 제4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4분기 우리 경제는 단계적 일상회복 착수와 상생소비지원금 등 소비 진작책 등으로 내수 반등의 기대감이 형성되는 상황입니다.
11월 들어 현재까지 카드 매출액이 10% 이상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까지 발표된 소비자 심리지수도 110.6으로 3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며 수출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27.6% 증가하면서 경제의 회복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발표된 3/4분기 가계 동향 조사에서 총소득 증가율이 2006년 통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5분위 배율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한 점 그리고 취업자 수도 최근 7개월 연속 50만 명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내수 회복의 선순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률이 80%에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상황이 여전히 녹록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속에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어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4/4분기 남은 기간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 민생 안정, 내수 진작 등의 정책 역량을 총집중할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상정하여 논의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최근 추계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로 약 19조 원 수준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동 초과세수의 일부를 당장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 지원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즉 초과세수 19조 원 중 교부금 정산 재원 7조 6000억 수준을 제외한 나머지 11조 내지 12조 원은 이 중에서 5조 3000억 원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에 당장 활용하고 2조 5000억 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하여 국채 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외에는 내년으로 넘어가 국가 결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금번 민생 대책은 초과세수 기존 예산 등을 총동원한 12조 7000억 원 플러스 알파의 규모로 첫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 업종 맞춤 지원.
둘째,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셋째, 서민 물가 안정 부담 경감 및 돌봄 방역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초저금리 대출 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 4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여기에 이미 발표해 드린 금년 3/4분기 손실보상 부족 재원 1조 4000억 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금은 10조 8000억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우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중 인원, 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하여 역대 최저금리인 1%로 2000만 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 원을 신규 공급하고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 자금의 지연 대상 확대 및 지원 조건도 개선합니다.
특히 여행, 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의 경우 2022년 대출 잔액 3조 6000억 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 상환 유예도 함께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원, 시설 제한 업종 중에 매출 감소 업체 14만 개 및 손실보상 대상 80만 개를 포함한 총 94만 개 업체에 대하여 2개월간 전기료 및 산재보험료 일부를 경감해 드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직급여 지원 재정 1조 3000억 원 보강,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약 6만 5000명 추가 등 직업훈련 수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 단가 인상 등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1조 4000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울러 채소류 계약 재배 등 자금 지원의 확대 등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1만 5000명 대상 육아휴직, 육아 시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약 2000명 지원 등 돌봄과 방역 소요로도 약 5000억 원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 시 확정이 되면 회의 직후에 별도로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첫째, 4/4분기 주요 정책 점검 대응 및 2022년 경제 정책 방향 추진 계획.
둘째,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 방안.
그리고 셋째, 지역 소멸 선제 대상 방안 및 고령층 의료 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상정하여 논의합니다.
첫 번째 안건과 두 번째 안건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4/4분기 전반적인 내수 진작 조치와 더불어서 두 가지를 덧붙인다면 첫째, 지난 추경 시 확보됐던 상생소비지원금 7000억 원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0월 3875억 원이 지급되었고 11월 사용분도 오는 12월 15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둘째, 금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와 관련해서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여 올해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그 구입 비용을 절감토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안건은 3기 범부처 인구정책TF의 마지막 시리즈 대책으로 지역 소멸 선제 대응 방안과 고령층 의료 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초광역권 개혁을 도입하고 도심 융합특구 조성 등을 통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 감소 지역은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도입 등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별히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층의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제공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점검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영 시에 장기 자산 배분 체계 도입 등 사회보험의 효율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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