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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제외업종 금리 1% 대출…"도움 안돼" 반발

경제

연합뉴스TV 보상 제외업종 금리 1% 대출…"도움 안돼" 반발
  • 송고시간 2021-11-23 19:22:10
보상 제외업종 금리 1% 대출…"도움 안돼" 반발

[앵커]

시행에 들어간 방역 관련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선 여행, 관광 같은 업종이 빠져있죠.

정부가 초저금리 대출이나 전기요금 감면 같은 보상 제외업종 지원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상공인들 반응이 매우 차갑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는 결혼식장 등 동시이용 인원 제한 업종과 숙박, 여행업 등이 빠져있습니다.

피해 정형화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가 이들 업종에 9조4,000억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안도걸 / 기획재정부 2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계속 영업을 지속하시고 또 재기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우선 연리 1% 2,000만원 한도 대출을 제공하는데 매출이 감소한 10만 곳이 대상입니다.

코로나 특례보증 지원 범위도 넓히고 여행업종 대상 관광 융자는 금리 인하와 함께, 내년 중 만기가 오면 상환을 1년 미뤄줍니다.

12월과 내년 1월 전기료와 산재 보험료 인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 석 달 연장도 이뤄집니다.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관광, 문화, 체육시설용 바우처도 추가 발행합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합니다.

<정경재 / 대한숙박업중앙회장> "3차 대출에서도 이미 5%도 안 해갔는데 또 손실보상으로 대출해 준다는 건 이름만 짓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소상공인 상대로 이자 놀이하는 거냐…"

<이승훈 / 한국전시주최자협회장> "대출 최소한 억대는 해줘야지 이게 2,000만원 가지고는 한 달 직원들 월급 줘도 2,000만원인데요."

하지만 정부 역시 현금성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방안을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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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