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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과 종전선언 논의 박차…북한 호응은 기약 없어

정치

연합뉴스TV 미·중과 종전선언 논의 박차…북한 호응은 기약 없어
  • 송고시간 2021-12-03 21:27:45
미·중과 종전선언 논의 박차…북한 호응은 기약 없어

[앵커]

한미 간 종전선언 논의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도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 노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의 호응인데, 전망은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후 종전선언 추진 논의는 주로 한미 간에 이뤄져 왔습니다.

한미 간에는 외교장관과 북핵 수석대표를 비롯한 각급에서 여러 차례 만남이 이어졌고, 현재는 종전선언 문안을 협의하는 등 조율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제츠 중국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한다고 공식화하면서 중국이 북한 설득에 나서지 않겠냐는 희망 섞인 관측까지 나옵니다.

중국은 최근 6·25 전쟁 정전협정 서명국으로서 종전선언에 당사자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외교 협의 계기에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미국, 중국과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 종전선언은 그야말로 '공염불'에 그칠 수 있습니다.

<정의용 / 외교부 장관(지난달 11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이. 미국과 한국과의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은 지난 9월 말 김정은 시정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에 앞서 한미가 이중적 태도와 대북 적대 정책부터 철회해야 한다며 '대화의 선결 조건'을 제시한 이후 지금까지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한 데 대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경우 종전선언 논의에는 새로운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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