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외교·안보 이슈를 되짚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부처를 출입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 눈에 띄는 외교·안보 사안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해주실 주요 이슈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주목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선 지난 목요일,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안보협의회의(SCM)가 열렸는데요, 이 회의에서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강화된 데 맞춰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으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중국을 방문해 외교 분야를 담당하는 양제츠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한미안보협의회의가 개최된 바로 그날에, 같은 날에 회담이 열렸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 추진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와 그리고 서훈 실장과 양제츠 정치국 위원의 회담이 종전선언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북한이 호응할지, 이런 얘기도 해볼까 합니다.
[앵커]
네, 한미안보협의회의는 미국과 한국에서 번갈아 가며 열리는 연례회의죠. 한미 국방장관이 이 회의에서 한미동맹, 그리고 양국 국방협력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 작전계획을 보완하기로 했다,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여기서 얘기하는 작전계획이란 북한의 대남 침공, 즉 군사적 공격에 대비한 한미연합사령부의 군사작전 계획입니다. 현재 한미연합사의 전쟁 대비 매뉴얼은 '작전계획 5015'인데요, 이 작계 5015는 201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와 비교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됐습니다. 2017년에 이미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성공으로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미국 본토까지 날려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올해도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잇달아 발사하는 등 전략무기 개발에 계속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작전계획으로는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한미 군 당국이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군사적 능력도 상당히 높아졌죠. 올해만 봐도 초음속 순항미사일과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고, 지난 9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잠수함 발사시험도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2015년에 비해 한반도의 전략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앵커]
아, 그래서 작전계획을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갱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얘기군요. 그런데 한미 국방장관 이번 합의로 작전계획이 바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기자]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을 새로 만들려면 우선 양국 합의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 영어로 'Strategic Planning Guidance'라고 하는 이 SPG를 마련하고, 이를 한미 국방장관이 승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전략기획지침, SPG는 작전계획 수립을 위한 일종의 포괄적 가이드라인인데요, 양국 국방장관이 새로운 SPG에 합의하면, 합참 차원에서 본격적인 작전계획 수정 작업에 들어갑니다. 기존의 SPG는 한미 국방장관이 2010년에 합의한 지침인데, 이를 기반으로 2015년에 한미 합참의장이 서명한 '작계 5015'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는 바로 그 첫 번째 절차, 즉 새 SPG 마련에 합의한 겁니다. 이와 관련한 서욱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서욱 / 국방부 장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등) 변화된 전략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작전계획 발전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서 (SPG) 최종안에 합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새 SPG를 승인함에 따라 양국 군 당국이 새로운 작전계획 마련 작업에 돌입할 건데요, 작계 5015도 만드는 데 5년이 걸린 만큼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에도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또 기존의 작계 5015를 대체해 완전히 새로운 작계를 만들지, 아니면 5015를 보완하는 방식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먼저 작계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자고 제안했다며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의 세부 방향은 내년 초쯤 정리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한미가 새로운 작전계획을 만들기로 한 데 대해 북한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북한이 또 항상 신경을 쓰는 존재가 주한미군인데, 이번 안보협의회의에서 주한미군을 현재 병력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공식화했다면서요?
[기자]
네, 서욱 장관이 발표했는데, 직접 보시죠.
<서욱 / 국방부 장관> "우리는 연합방위와 확장억제 제공에 대한 미국의 공약과 더불어 특히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 병력 유지'와 관련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올해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다시 담겼습니다. 주한미군 병력은 약 2만8,500명인데요, 미 국방부도 최근에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 결과를 공개하면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와 함께 한반도에 순환 배치하던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 주둔 부대로 전환하기로 했는데요, 미군의 핵심 전력이 한반도에 상시 주둔하면 사실상의 전력 증강 효과가 나타나고 대북 억제력이 강화된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앵커]
안보적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서 대만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가 대만 문제 아닙니까.
[기자]
네, 공동성명을 보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이런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지만, 한미 군 당국의 공식문서에 처음으로 '대만'이 명시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측은 안보협의회의 과정에서는 대만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지만, 실무자들이 공동성명을 작성하는 과정에 미국 측 제안으로 대만 관련 문구가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가 이렇게 '톤 다운'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중국의 반응이 뒤따랐습니다.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이 발표된 당일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공산당 정치국 위원 간 회담이 중국 톈진에서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양 정치국 위원이 '대만 해협'이 명시된 공동성명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보낸 답변에서 양 정치국 위원이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에 속하는 문제이며 중국의 핵심 이익에 관한 것은 어떤 외부세력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훈-양제츠 회담에서 한미 공동성명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니었다"면서 양제츠의 '우려' 발언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만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는데, 그 직후에 한미 군 당국의 공동성명에서 대만이 언급됐으니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심기가 불편하겠죠.
[앵커]
서훈 실장과 양제츠 정치국원의 회담과 한미안보협의회의 날짜가 겹친 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우리 정부가 전략적으로 일정을 그렇게 맞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번 한중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 측이 종전선언에 대해 공식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죠?
[기자]
이번 회담과 관련해 주중 대사관과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양제츠 정치국 위원이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 측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종전선언 논의에서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6·25 전쟁 정전협정 서명국인 만큼 종전선언에 당사자로 참여하겠다, 이런 입장을 한중 간 외교 협의를 계기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서 실장과 양 정치국 위원 간 회담에서는 종전선언 문안과 관련한 협의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아직 그 단계까지 논의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 측 설명입니다.
[앵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북한과 대화 재개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하죠. 조금 전에 얘기하신 정부 고위 관계자 설명대로라면 중국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것 같네요. 실제로 중국이 북한 설득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기자]
글쎄요,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이 자국의 이익에 절실한 문제도 아니고, 되면 좋은 거지, 뭐 이런 정도의 이슈라, 당장 북한 설득에 나설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이 설득한다고 해서 북한이 "네, 그래요, 종전선언 한 번 논의해봅시다" 이렇게 호응해 나올까요? 북한과 중국이 소위 '혈맹관계'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중국의 얘기를 북한이 다 듣는 건 아닙니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는 북한과 중국도 불편하고 안 좋은 관계였습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중정상회담이 열린 이후부터 다시 가까워진 거죠. 북한도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얘기만 듣는 겁니다. 그럼 종전선언과 관련한 북한의 생각은 뭐냐, 북한은 이미 지난 9월 말 김정은 시정연설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공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선중앙TV>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 밝히고 있는 불변한 요구이며…"
이렇게 한국과 미국을 향해 "우리와 대화를 할 거면 우리가 제시한 선결과제부터 해결해라"라고 던져놓은 이후 지금까지 계속 '침묵 모드'입니다. 사실상 무관심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는 태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후 정부는 미국 측과 활발하게 협의를 이어온 데 이어 중국과도 논의를 시작하는 등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북한의 호응이 없으면 종전선언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했을 때 한국과 미국 등의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며 종전선언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정부 당국자들도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한미 군 당국이 북한에 대응하는 새 작전계획을 만들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전략기획지침을 승인한 데 대해 북한이 반발하고 비난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종전선언 논의에는 또 새로운 변수가 생기는 겁니다.
[앵커]
종전선언, 참 쉽지 않네요. 자, 이렇게 지난 한 주간 한반도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반도 정세가 또 어떻게 변할까요, 지 기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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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