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실거래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법 공포 및 시행 시기는 내일(8일)로 확정됐습니다.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아, 시장의 대기 매물이 늘어나자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개정법을 시행한 것입니다.
국회는 지난 2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서는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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