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직무를 보다가 발생한 피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해주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과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관 2명이 현장을 이탈해 '부실 대응'이란 비판을 받았던 '인천 흉기난동 사건'.
소송을 걱정해 경찰이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현장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경찰의 형사책임 감면'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형사책임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이미 형법에는 경찰의 정당 행위, 정당방위 여기에서 명백하게 면책 관련 규정이 있어요…"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관의 보다 더 책임 있는 직무집행이 필요하다 이게 민심입니다."
경찰은 개정안 통과에 공감하는 입장.
<김창룡 / 경찰청장> "현장 경찰관들이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자는 취지에서 이 법이 제안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반면, 시민단체는 공권력 남용을 우려했습니다.
<최재혁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이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면 오남용 우려를 아니 할 수가 없다…남용되는 물리력에 대한 면죄부로 귀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우려…"
'국민의 안전'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조속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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