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 10일 시행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놓고 여야 대선후보가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와 책임이 따른다"며 n번방 방지법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여야 합의로 만든 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남 탓하는 것처럼, 문제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n번방 방지법이 통신 비밀 침해 소지가 있고,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렸다는 제보가 있다"며 법 재개정 추진 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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