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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윤석열, 부동산 공약 대결…"규제 완화"

정치

연합뉴스TV [정치+] 이재명·윤석열, 부동산 공약 대결…"규제 완화"
  • 송고시간 2021-12-14 15:21:22
[정치+] 이재명·윤석열, 부동산 공약 대결…"규제 완화"

<출연 : 김민하 시사평론가>

대선이 8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중도 표심'을 위한 포섭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두고 두 양강 후보들이 각자 다른 규제 완화 구상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정치권 이슈는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 어떤 정책보다 중요한 과제로 꼽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주장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세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 다 규제 완화에 대한 구상인데,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일각에선 규제 완화 조치가 되레 집값을 자극할 것이란 우려도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약이 표심에는 영향을 줄 거라는 판단일까요?

<질문 2>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양도세 중과유예 공약에 대해선 여권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전두환의 성과 발언 역시 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는데요.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질문 3> 두 양강 후보들은 위드 코로나 정책을 두고도 다른 듯,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는 소아 청소년의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제를 촉구했고, 윤석열 후보는 위드 코로나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두 후보 모두 현 정부의 실책을 겨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 정부로선 이재명 후보의 차별화 전략이 현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불만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4>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이 다시금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짜 이력' 의혹 일부를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해당 의혹부터, 김건희 씨가 인정한 내용까지 쟁점을 먼저 짚어볼까요?

<질문 4-1> 여기에서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게 바로 김건희 씨가 해당 방송에서 밝힌 해명입니다.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돋보이려 욕심을 부린 건데, 그것도 죄라면 죄다"라고 밝혔는데요. 재직 기간에 대한 착오였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발언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요?

<질문 4-2>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라고 반박했고, 이준석 대표는 "후보자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엄호했는데요. 이 같은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민주당에선 '조국 수사'를 벌인 윤석열 후보를 향해 부인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는데요. 계속 엄호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내로남불 비판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요?

<질문 4-3> 특히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한 인터넷 언론사가 경찰 내사 보고서를 근거로 의혹을 첫 보도한 데 대해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고위직의 지시가 있었단 주장인데요?

<질문 5> 반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선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 도리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본인이 일탈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손준성 검사 역시 추미애 장관이 알아서 보낸 사람"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6> 김종인 위원장의 맞수로 꼽혀온 이해찬 전 대표가 본격 대선판에 올라섰습니다. 특히 어제는 국민의힘 선대위를 두고 "오합지졸이 아니고 오합지왕"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이간책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찬 전 대표가 선대위 합류까지 할지, 아니면 측면에서 본격 지원을 할지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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