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연미 경제평론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인 대책 내용은 무엇이고 실효성은 어떨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정부가 방역강화로 매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현금 100만원씩 지급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총 4조 3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대책 내용부터 정리해주신다면요?
<질문 2> 손실보상 대상 업종도 기존 업종에서 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12만 곳을 추가하고 방역 물품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는데 실효성이 좀 있을까요?
<질문 3> 정부는 이번에 새로 준비한 지원책 이외에도 기존 예산·기금에 반영됐던 소상공인 지원 사항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업종도 최저 1%의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발행해 내수 우려도 완화하겠다는 계획인데 효과는 어떨까요?
<질문 4>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책에 필요한 예산은 기존 재원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손실 보상 지원 규모가 커질 경우 어떻게 충당이 가능할지도 관건입니다. 추경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 연말연시를 앞두고 주요 식료품과 공산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서민들 주요 먹거리인 치킨과 햄버거 가격을 포함해 자동차와 보일러 같은 공산품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품목별로 얼마나 올랐나요?
<질문 6> 다음 주 정부는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할 전망인데요.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 같은 변수가 많아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만약 요금 인상이 이뤄진다면 물가에도 여파가 미치지 않을까요?
<질문 7> 미국이 긴축에 속도를 내고 영국 중앙은행도 3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한국은행도 빠르면 다음 달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내년 1분기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자"고 했는데 역시 물가 때문일까요? 금리 인상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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