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앞서 전해 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전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나온 경제 소식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당정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국민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2>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상한선을 조정하는 등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같이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부동산 시장 반응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2-1> 한편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비중에 대한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가 OECD 평균 수준을 넘어섰다는 주장과 비교대상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건데요. 설명해주신다면요?
<질문 3> 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등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 요인이 많았는데 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4> 전기료와 함께 국민 피부에 와닿는 물가지표인 도시가스요금 인상 여부도 관심이 컸습니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에 이어 도시가스요금까지 동결될 경우 대중교통요금과 상하수도 등 지방요금까지 현 수준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물가 영향은 어떨까요?
<질문 5> 하지만 마냥 동결이 답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연료비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한전의 영업 적자 등 추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산적해 있기 때문인데요. 미래 부담도 우려되고 있어요?
<질문 6> 오늘 오후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앞서 위기극복을 넘은 일상복귀의 원년으로서, 민생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방안 모색에 집중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까요?
<질문 7> 1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약 10년 만의 최고치인 3.7%로 치솟은 만큼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어떤 묘책을 내놓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또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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