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법원이 학원, 독서실 방역패스에 제동을 걸었지만, 정부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일상회복을 위해선 방역패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 중단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는 미접종자 보호 대책을 주내 내놓을 계획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중순 12세 이상 코로나 감염자 비율입니다.
미접종자 0.15%, 백신 접종자는 0.07%로 비율 자체는 모두 낮습니다.
법원이 교육시설 3종에 방역패스 적용 일시 중지 결정을 내린 이유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 통계가 12월 2주차 기준일 뿐, 법원이 전체 유행 상황을 고려하진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재판부의 판단 근거 수치는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이 두 배 이상으로, 백신이 효과가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혁민 /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만약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면, 70명 대 150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낮은 비율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확대되고 3월부터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도 예정돼있어 방역당국으로선 기본권과 방역 간 새 균형점을 최대한 빨리 찾아내야 할 형편입니다.
당국은 우선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미접종자 보호 방안을 이번 주 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일정 부분 밀집도를 다시 강화해 한시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임시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본안소송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패스 확대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들 3개 업종 외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른 업종들도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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