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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 출항…폭력범죄 대응 기대

사회

연합뉴스TV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 출항…폭력범죄 대응 기대
  • 송고시간 2022-01-05 22:32:20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 출항…폭력범죄 대응 기대

법무부가 성폭력처벌법 등 젠더폭력처벌법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여성의 일상에서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젠더 기반 폭력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특위 발족 취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달 말 헌법재판소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영상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5일) 열린 위촉식에서 신속한 형사법 제도 개선방안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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