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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쇄신 박차…"한 지역구에서 3선까지만" 건의

정치

연합뉴스TV 민주, 쇄신 박차…"한 지역구에서 3선까지만" 건의
  • 송고시간 2022-01-06 21:01:15
민주, 쇄신 박차…"한 지역구에서 3선까지만" 건의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가 국회의원이 같은 지역구에서 최대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게 하는 혁신안을 추진합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는데요, 국민의힘이 내분에 빠진 가운데 민주당은 쇄신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마라톤 회의 끝에 첫 번째 혁신안으로 '동일 지역 3선 연임 초과 제한'을 내놓았습니다.

당규를 개정해 같은 지역구에서 3번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 공천 신청 자체를 하지 못 하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혁신위는 당장 다음 총선부터 이를 적용하자고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당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 "22대 공천 과정에서 이 문구를 당헌·당규에 삽입하고 나면 충분히 고려해서 공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해온 이재명 후보도 3선이면 12년이라는 긴 시간이라며, 연임 제한은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연임 초과 금지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를 옮겨서 정치 혁신의, 일종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3선 연임 제한이 원론적으로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현실을 감안하면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선 연임 제한이 실제 다음 총선에 적용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 또 지역 정치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데다 다선 의원들 사이 불편한 기류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열린민주당도 민주당과의 합당 조건으로 3선 초과 금지 원칙을 꺼내든 가운데, 당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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