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담은 '한반도 평화법안'이 다음 달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상정이 추진됩니다.
법안에는 종전선언뿐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안 통과 시 남북미 관계 정상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영만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의회에 한반도 평화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미 하원 의원은 다음 달 하원 외교위원회에 이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남북미 3자 신뢰 구축과 적대관계 청산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싱가포르 합의 정신에 입각한 기본 조치라는 게 셔먼 의원의 설명입니다.
이 법안에 민주당에서는 34명의 하원 의원이 지지 서명을 했고, 공화당에선 의원 1명이 서명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법안이 외교위에 상정될 경우 종전선언 등에 대한 미 의회의 압박 절차가 공식화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경우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상정에서부터 난관이 예상되며, 상정된다 해도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정부 때인 2019년 2월 하원에서 법안이 아닌 종전선언 결의안이 발의돼 의원 52명이 서명하고도 외교위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습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한미 정부가 문안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레고리 믹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 김영만입니다. (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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