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금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 부담 경감을 목표로 전기요금 감면 공약을 발표합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새 전기 요금 산정 방식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오늘 4월 전기료 인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우선 저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국민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그중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는데 전기요금 부담까지 짊어지게 됩니다.
또 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혁신은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가져옵니다. 반도체 공장 1개가 쓰는 전력이 대도시 1개의 전기 사용량과 맞먹습니다.
적정 수준의 전기가격을 유지하는 건 디지털 혁신 강국으로 가기 위해 필수적인 경쟁력 요소입니다. 전기요금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과학과 상식에 입각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저는 과학에 기반한 전력 공급 체계를 무너뜨린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도 조사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바로잡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념과 진영 논리가 아니라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공급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과학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공급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전력 공급을 원전, LNG, 석탄, 신재생 이 네 가지의 에너지 믹스로 전력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에너지 믹스가 가장 적합한지 그 비용과 효율을 다 따져봐서 에너지 계획을 세워서 전력 공급을 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비과학적인 근거 또 월성원전 조기 폐쇄에서도 보듯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서 원전을 문을 닫는다든지 또 무슨 원전의 안전을 강화하긴 해야 되겠지만 원전에 대해서 어떤 비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원전은 무조건 탈원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우리의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전기공급 계획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전은 물론 한전이 탈원전과 또 에너지원의 원자재 가격, 국제가격 등이 변동함에 따라서 적자 폭이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산업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격 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가만히 놔뒀다가 적자폭을 키워서 대선 직후에 갑자기 올리겠다고 하는 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학과 상식에 기반한 전력공급과 가격 조정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념과 진영과 정치 논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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