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서울 표심을 겨냥한 정책 공약을 발표합니다.
지하철과 도로 등 만성 정체로 고통받는 서울의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제도에 대한 대안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현장 직접 보시죠.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서울시와 관련된 정책 공약은 양이 조금 돼서 보도자료로 일단 말씀드리고 제가 직접 발표하는 것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철도와 고속도로 지하화 그리고 신분당선 서북구 연장, 그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 과학적 방역기준에 따른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서 저희들의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지상의 철도와 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경부선 당정에서 서울역 구간, 경인선 구로에서 도원역 구간 이건 인천선 지하화 때 말씀을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경원선 청량리에서 도봉산 구간을 지하화하겠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한남IC에서 양재IC 구간 지하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면 지상에 유휴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주거, 상업, 문화 생태 공간을 배치해서 낙후된 철도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지하화에 소요되는 비용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 용산역에서 출발하여 은평구를 거쳐서 고양시 삼송에 이르는 신분당선 서북구 연장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신도시와 택지개발로 인구가 증가하는 수도권 서북구 주민들에게 서울 도심권으로 직결되는 편리한 교통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금융타운을 금융특구로 지정해서 글로벌 금융법 체계가 정착되도록 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반을 고려해서 아시아 상품거래소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교통, 안전 등을 비롯한 서울시 행정이 AI 기반에 의해서 스마트행정으로 이루어지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AI 기반 신호 체계도 서울시가 구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과 기술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방역 기준에 따른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완화에 대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대화하지 않는 실내에서는 방역패스를 전면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경우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종교시설 등이 말씀드린 조건을 만족한다면 방역패스를 전면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기 어려운 실내의 경우 환기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거리두기 완화를 제안합니다.
질병청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0분 내외의 자연환기나 지속적인 환기설비 가동으로 공기를 통한 전파 감염 위험은 3분의 1로 감소합니다.
헤파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를 가동할 경우 20분 정도가 지나가면 코로나바이러스가 약 90%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환기시설 구축요건을 충족하는 업소를 우수환기업소로 지정하고 시설 입장 기준을 현행 4제곱미터당 1인에서 2인으로 완화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2시간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우수환기업소 요건을 요건을 마련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환기시설 개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반의 방역대책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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