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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박자 여성청소년 범죄 대응…"지휘 일원화 필요"

사회

연합뉴스TV 엇박자 여성청소년 범죄 대응…"지휘 일원화 필요"
  • 송고시간 2022-02-07 05:44:28
엇박자 여성청소년 범죄 대응…"지휘 일원화 필요"

[앵커]

최근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 등 범죄가 논란이 되면서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경찰 지휘체계는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조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전 여자친구와 가족을 대상으로 살인을 저지른 김병찬과 이석준.

<김병찬 / 신변보호 여자친구 살해범> "(왜 계속 스토킹했어요?) 죄송합니다."

<이석준 / 전 여자친구 가족 살해범> "피해자분들께 할 말도 없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두 사건 모두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였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약자 대상 잔혹 범죄가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정작 경찰 컨트롤타워는 엇박자입니다.

경찰청내 여청청소년 범죄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하지만 관련 정책 마련은 생활안전국 소관입니다.

현장 상황은 또 다릅니다.

시도 경찰청과 일선서의 경우 여성청소년 수사와 정책 전부가 생활안전부서, 자치경찰 소관인 겁니다.

이렇다보니 일원화된 현장과 달리 경찰청에선 촉각을 다투는 사건을 국수본과 생안국이 협의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선 사건 대응에 형사과가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의 지휘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여성이 피해자가되는 그런 폭력의 예방, 피해자에 대한 적극 지원이 어떻게 현장에서 실효화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획과 현장에서의 지원, 조사가 원스톱으로…"

경찰청은 앞서 지난 2013년과 2017년 여성청소년국 신설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여성대상 범죄#경찰청#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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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