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교육당국이 새 학기 학사·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합니다.
학습 결손 우려가 큰 만큼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 자체적으로 PCR 검사·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해 대응하게 합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교 후 관리의 3단계 대응체계를 마련해서 방역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월 14일부터 3월 11일까지 한 달간 집중방역주간을 운영하겠습니다. 개학을 하기 전에 조치사항으로 학교의 방역인력은 지난 2년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 총 7만 명을 지원하며 총 2,241억 원의 교육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KF-80 이상의 마스크, 신속항원검사키트와 같은 중요한 학교 방역 물품은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전체 학생과 교직원 수 대비 약 20%를 교육청에 지원하고 미접종자가 많은 유치원, 초등학생용으로는 10%를 추가 비축해서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3월 8주분 650만 개의 검사키트를 확보했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수급 물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학생의 백신 접종에 대한 걱정을 덜기 위해 백신과 이상증상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학생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등교 직전 조치 사항 중에서는 재택치료 중심으로의 치료체계 변경 등 현재 변화되는 방역체계를 반영하고 동거인 중에 재택치료자가 있는 경우 등교를 중지해서 학교 내 감염을 관리하겠습니다.
둘째 고위험군만 PCR검사를 받게 되는 방역 변화에 따라서 학생들의 검사 불편이 없도록 학교 자체 방역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의 진단검사 체계가 바뀌면서 학교 방역에서 가장 크게 변화하는 부분입니다. 이제부터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 방역당국 기준에 따른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장이 접촉자를 분류하고 접촉자는 증상 유무나 고위험자 여부에 따라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됩니다. 접촉자 중에 무증상자는 7일간 3회 이상의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각각 음성인 경우 등교와 출근을 할 수 있게 하여 감염 전파를 차단하면서도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증상자 또는 기저질환자는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등교와 출근이 가능합니다.
셋째 학생들의 PCR검사 결과를 2시간 내에 받을 수 있는 현장 이동형 신속PCR검사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학기가 시작하기 전인 2월 말부터 확산세 정점이 예상되는 4월까지 수도권 교육청을 중심으로 이동이 가능한 신속 PCR검사소를 설치해서 확진자 발생 학교에 대한 신속한 방문검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학교 방역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2022학년도 1학기에 학사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정상등교 원칙은 유지됩니다. 다만 오미크론의 특성상 단기간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급증할 수 있으므로 학교 현장 중심의 판단을 강화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에 학사 유형을 크게 정상교육활동, 전체 학생이 등교하나 교육활동의 일부는 제한하는 방법. 세 번째는 일부 학생이 등교하고 일부는 원격수업으로 운영하는 방법. 네 번째는 전면 원격수업하는 방법. 총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해서 학교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의 권한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학교가 판단하는 최소 기준이 되는 핵심지표를 설정했습니다. 학내 재학생의 신규 확진 비율이 3%이거나 학내 재학생의 등교 중지 비율이 15%인 상황인 학교는 앞서 말씀드린 4개의 학사 유형 중에서 학교에 맞는 탄력적인 대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미크론 확진자 숫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는 탄력적인 결정을 돕게 될 것입니다. 등교 유형의 결정 방식은 특히 시교육청과 학교 현장에 계시는 교원분들께서 급변하는 코로나 상황에 단위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확진자 급증과 같은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비한 지원 계획도 마련하였습니다. 교직원 확진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하여 한시적으로 교과교사 정원의 3.5%인 약 1만 명까지 정원 외 기간제 교원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학교별 업무 연속성 계획 작성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여 학교가 확진자 급증 시 수업 방안, 조직 운영 등에 대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원격수업 병행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서버 대폭 증설과 스마트 기기 무상 대여로 인한 기기도 추진합니다. 확진 또는 격리 등으로 격리가 어려운 학생의 학습권 및 교육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등교와 등교 중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학습이 실시간 쌍방향 방식 등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교별 계획이 내실화되도록 원격교육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지원합니다. 학기 초 모든 학생들의 학습, 심리 정서, 사회성 등 관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교육 회복 종합 방안 역시 내실 있게 계속 추진합니다.
이어서 대학 학사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학 자율 방역체계 강화와 교육 회복을 위한 대면교육 활동의 확대를 추진하여 대학생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동시에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첫째 학사운영 전반에서 대면수업 원칙은 유지합니다. 특히 전공, 실험, 실습 등은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운영합니다. 불가피하게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교수자와 학생과의 피드백을 활성화하고 지난 2년간 정비한 원격수업 지원 체계를 충실하게 활용해서 양질의 수업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학습 공동체, 멘토링, 취업 준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생회 활동과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 등 학생 간의 교류와 비교과 활동도 확대해서 학교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심리 방역 집중 기간을 운영하고 각종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되어 있는 대학생의 심리 정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면수업과 교육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내 방역 관리 또한 철저하게 준비하고 점검하겠습니다. 개강 전후 집중 방역 점검 기간을 운영하여 대학별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을 활용해서 자가검사키트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실험실습실 등에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배치하고 공동 거주시설인 기숙사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등 학내 주요 시설의 방역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각 대학이 코로나19 비상상황에 대비한 업무 연속성 계획을 사전에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집단감염 발생 시에도 대학의 주요 교육 연구 기능이 유지되고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학습과 방역의 균형은 어렵고 힘든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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