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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권 폐기' 미 사법부 신뢰 최저…보수판결 지속될까

세계

연합뉴스TV '낙태권 폐기' 미 사법부 신뢰 최저…보수판결 지속될까
  • 송고시간 2022-10-03 10:15:20
'낙태권 폐기' 미 사법부 신뢰 최저…보수판결 지속될까

[앵커]

미국 사법부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있었던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여파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앞으로도 사회적 파장이 큰 선고들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보수적 판결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반세기간 이어져온 낙태권을 폐기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미국 사회는 반으로 갈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일 찬반 시위가 이어졌고 지금도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라셀리 에레 / 낙태 찬성 (지난 6월)> "매우 슬프고 많이 울었습니다. 좋은 결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나라의 여성을 노예화하는 것입니다."

<리디어 테일러 / 낙태 반대 (지난 6월)>"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단연코 최고의 날입니다. 낙태로 인해 다치고 죽은 여성과 아이들에게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미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갤럽이 지난 달 미국 성인 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7%만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7%p, 2020년에 비해선 20%p나 하락했습니다.

CNN은 갤럽 조사에서 사법부의 신뢰도가 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신뢰도 하락은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의 부정 평가가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이같은 민심이 내달 8일 예정된 중간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민주당은 낙태권 문제를 이번 선거 최대 이슈로 적극 부각하고 있고 실제 지지층 결집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지난 7월)> "선택은 명확합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성문화할 의원들을 뽑거나 낙태를 전국적으로 금지할 공화당 의원들을 뽑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11월 이후에 어느 쪽인지 명확해지겠죠."

이런 가운데 휴정기를 마치고 이번 주 업무를 재개하는 대법원의 향후 선고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버드대의 소수인종 배려 정책이 불합리하다면서 제기한 소송도 포함돼 있습니다.

앞서 하급심에선 모두 기각됐지만 현재 대법원이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절대 우위 구도라는 점이 변수로 꼽힙니다.

이밖에도 내년 상반기까지 소수 인종을 위한 투표권 보호 조치, 성 소수자 정책 등 진보 보수의 분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민감한 판결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연방대법원 #낙태권 #미국_중간선거 #로_대_웨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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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