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승채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중국 시진핑 주석의 집권 3기를 확정 짓는 당대회가 오늘 막을 올립니다.
관심은 시진핑 3기의 중국이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에 쏠려 있는데요.
이번 당대회 의미와 관전 포인트, 그리고 향후 한반도 국제정세에 미칠 영향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승채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곧 열립니다.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행사로 이번에 20번째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 행사이고, 중국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2> 현재 2인자인 리커창 총리의 후임을 비롯해, 시 주석 집권 3기를 함께할 주요 지도부에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대회 폐막 다음 날 공개되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누가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질문 3> 이번 당대회가 더 특별한 이유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10년마다 최고지도자를 교체해오던 관례를 깬 건데요. 시 주석 집권 연장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와 연장의 목적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시 주석 집권 연장에 대한 중국인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질문 4> 시 주석은 대외적으로는 '중국몽'에 입각한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 경제 정책을 이끌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중국해나 대만? 홍콩 등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해 외부와의 마찰도 불사했는데요. 시진핑 집권 3기에서도 강경 기조가 계속될 거라 보세요?
<질문 5> 당대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향후 5년 청사진을 확정하는 것일 텐데요. 오늘 시 주석의 보고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더욱 주목됩니다. 미-중 경쟁 구도를 고려해 지난 20년간 고수해오던 '발전 우선' 슬로건을 철회하고 '발전과 안보의 균형'을 강조할 수도 있단 전망도 나오던데요?
<질문 5-1> 시 주석의 3연임은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마오쩌둥 이후 처음으로, 5년 추가 집권을 넘어 종신 집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6> 시진핑 집권 3기가 열리면 미-중 간 전략 경쟁은 더욱 심화할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와 안보에도 상당한 도전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한미일-대만의 칩4 반도체 동맹이나, 사드 추가 배치의 문제를 넘어서는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질문 7>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 중국이 군사훈련을 했던 사실을 떠올려보면요. 미국과 중국 모두 대만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발적 충돌의 우려는 없을지요?
<질문 8> 우리나라도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 통일을 위한 무력 행동에 나설 경우, 우리도 이 사안에 외교? 안보적으로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9> 북한은 중국의 당대회 이틀 전까지도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예상을 깨는 행보라는 평이 많았는데요. 당대회 이후에는 북한이 도발 수위를 더 끌어올리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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