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이봉석 연합뉴스 글로컬뉴스부 기자>
[앵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곧 공식적으로 3연임을 시작합니다.
장쩌민 전 주석 이후 이어져 온 '10년 집권' 원칙과 최고지도부에 67세는 남고 68세는 퇴임한다는 '칠상팔하'의 원칙이 모두 깨지는 셈인데요.
시 주석은 올해 69세입니다.
중국이 시 주석에게 이렇듯 권력을 집중시키는 이유는 무엇이고 시진핑 3기에 중국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 권력 교체기에 베이징 특파원으로 있었던 글로컬뉴스부 이봉석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중국 공산당의 당대회는 이미 막을 올렸죠.
앞으로 일정하고 시 주석의 3연임의 배경에 관해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는 지난 일요일에 개막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일요일 개막 연설을 했고요.
현재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당대회는 이번 주 토요일 폐막합니다.
이날 당대회에 참석한 대표 약 2,300명이 중앙위원 200여 명을 뽑는데요.
이 명단에 시 주석이 포함되면 사실상 3연임을 확정 짓게 됩니다.
폐막일 다음날인 오는 일요일에는 중앙위원들이 모여서 1차 전체회의를 엽니다.
여기서 또다시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위원 25명과 상무위원 7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소개해주신 것처럼 시 주석이 집권을 시작한 2012년 18차 당대회 때 제가 베이징 특파원으로 있었는데요.
전례를 비춰보면 일요일 오전 시 주석을 비롯해 차기 총리 등 상무위원들이 서열순으로 입장하고 내외신 기자회견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의 3연임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미국과 패권 경쟁, 대만 통일 등 중차대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최고지도자 교체를 통해 분위기 쇄신을 노리는 것보다 리더십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앵커]
시 주석의 3연임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을까요.
또 4연임 또는 종신집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자]
시 주석이 아닌 다른 인물이 집권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지도자가 있다면 중국 내 소식통이 정보를 흘리는 것으로 알려진 대만이나 홍콩 언론이 보도했을 텐데 현재 전혀 없는 상태고요.
그동안 중국에서 나오는 신호들도 모두 시 주석의 3연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018년 국가주석직의 2연임 제한을 삭제하는 개헌이 이뤄진 점과 작년 시 주석 집권기의 성과를 망라한 중국 역사상 세번째 역사결의가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
마오쩌둥은 '위대한 영수'였는데 시 주석은 헌법보다 우위에 있는 공산당의 헌법인 당장 개정을 통해 '인민 영수'라는 칭호를 얻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시진핑 사상'이 당장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또 베이징 시내 한복판에 시 주석을 독재자라고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리고, 영국 주재 중국 영사관 앞에서는 홍콩 시민이 시 주석 비판 시위를 벌이다 영사관 관계자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시 주석이 3연임하는 게 아니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4연임 또는 종신집권은 공식 직책으로만 본다면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상무위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는 마오쩌둥의 일인지배나 덩샤오핑 시대의 원로지배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인데요.
당대회 개막일에 시 주석은 '집중통일영도'를 언급했는데요.
상무위원회의 집단지도체제는 유지하면서 시 주석에게 권력이 한동안 집중되는 개념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시 주석이 3연임에 그치더라도 이후 후계자에게 당권인 총서기직, 국가수반인 국가주석직, 군 통수권을 가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차례로 물려주면서 한동안 상왕으로 남을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앵커]
시진핑 집권 3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국정 방향을 보여주는 키워드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앞에서 작년 중국 역사상 세번째 역사결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당시 중국은 신중국 시대를 크게 마오쩌둥, 덩샤오핑, 시진핑 시대로 구분했습니다.
마오쩌둥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는 역시 혁명이고요.
덩샤오핑 시대는 개혁개방 또는 시장이라는 단어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10년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뜻하는 중국몽을 외쳤는데요.
집권 3기에는 이런 기조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 주석의 통치 철학은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인데요.
시 주석은 지난 일요일 당대회 개막 연설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21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를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시 주석은 '공동부유'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공동부유는 덩샤오핑이 흑묘백묘론을 주창한 이후 양극화가 심해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은 공동부유 언급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앵커]
중국몽의 핵심 중 하나인 공동부유에 대한 속도 조절에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시 주석이 직면한 악재와 관련이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가 금융 당국을 비판한 이후 공동부유를 명분으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규제에 나섰습니다.
또 부동산 개발 기업의 부당 이득을 차단한다는 이유로 강력한 돈줄 죄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공동부유는 많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빅테크 규제로 주가가 급락했고 부동산 기업 조사로 중국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도 침체에 빠졌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봉쇄로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5%로 잡고 있는데, 1분기 4.8%, 2분기 0.4%를 기록한 데 이어 3분기는 3% 안팎에 머물 것으로 관측됩니다.
3분기 성장률 발표는 원래 어제로 예정돼 있었는데, 당대회가 진행 중이고 시 주석의 3연임 확정을 앞둔 상황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인지 이례적으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서방 세계의 사회주의 경제 회귀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미국과 전략 경쟁을 벌이는 것도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죠.
또 시 주석이 대만 통일 의지를 나타내면서 미중관계는 한층 나빠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미중 패권경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미중 경쟁이 한층 심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혼자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들을 불러 모아 중국을 때리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반도체 연합, 칩4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중국 배제 움직임에 중국은 내수 확대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 발전 전략인 쌍순환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몇 차례 공언한 상황에서 시 주석은 대만에 대한 무력행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시 주석의 당대회 개막 연설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진핑 / 중국 국가주석> "결코 무력 사용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만과의 통일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남겨놓을 것입니다."
시 주석의 3연임이 끝나는 2027년은 중국군 창건 100주년인데요.
시 주석이 이때까지 대만 공격 준비를 끝낼 것으로 군에 지시했다는 CIA 국장의 주장도 있습니다.
시진핑의 3연임 배경에는 미국과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과 대만 통일 염원도 들어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이에 대한 업적이 시 주석의 장기집권에 대한 평가와 향후 권력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에 크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주한미군의 투입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시 주석의 3연임을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앵커]
끝으로 리커창 총리를 대신해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총리 자리에는 누가 오를지 궁금한데요.
나머지 상무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나온 얘기가 있나요.
[기자]
네, 최고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상무위원수는 그동안 5명에서 9명, 7명으로 변화돼왔는데, 이번에는 7명으로 변동이 없으면서 절반 정도가 교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명에서 많으면 4명까지 교체될 수 있다는 건데요.
관심은 역시 시자쥔으로 불리는 시 주석의 측근이 얼마나 많이 상무위원에 진입하느냐입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리창 상하이시 당 서기와 리시 광둥성 당 서기, 딩쉐샹 당 중앙판공청 주임이 상무위원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들 3명에 천민얼 충칭시 당 서기도 유력후보라고 전했습니다.
모두 시 주석이 지방 또는 중앙 정부에서 근무했을 때 최측근으로 일했던 인사들입니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은 상하이 방역 실패의 책임이 있는 리창 당 서기가 후임 총리로 거론된다고 알렸는데요.
며칠 전까지만도 총리로는 왕양 정협 주석이 유력해 총리는 리커창 현 총리가 속한 공청단이 계속 가져가면서 상무위원에 시 주석이 자신의 측근들을 대거 진입시키는 정치적 타협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만약 리창 서기가 총리가 되고 새로운 상무위원에 시자쥔이 대거 포진하면 그만큼 시 주석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중화민족의 부흥을 내세우는 시진핑 주석의 권한이 마오쩌둥에 못지않게 커질 것으로 보여, 중국을 배제한 채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미국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미관계를 중시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경제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고민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컬뉴스부 이봉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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