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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핵심요구 '북미조립' 규정은 난관

세계

연합뉴스TV 한국 핵심요구 '북미조립' 규정은 난관
  • 송고시간 2022-12-30 17:21:23
한국 핵심요구 '북미조립' 규정은 난관

[앵커]

미국에서 일반 고객에게 판매되는 한국산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대상이 될까요.

이번에 미 재무부가 공개한 추가 지침에, 한국 측의 핵심 요구사항과 관련한 규정은 빠졌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리스 차량이 아니라 일반 고객에게 판매되는 전기차도 보조금을 적용받는 건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반 전기차의 경우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미 재무부 지침에는 한국 측 요구에 대한 반응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 정부는 그동안 한국과 협의에서 한국 측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재무부가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는 '북미 최종 조립'에 관한 세부 지침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관건인 부품 조달 요건과 핵심광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적용하는데, 우리 정부는 FTA 체결국의 범위를 더욱 넓게 해석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 등 우리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가 포함되도록 계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 두 가지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 세부 내용을 내년 3월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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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