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강효백 경희대 중국법학과 교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검역 강화 조치에 중국이 '비자 발급 중단'으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타깃으로 삼은 건 한국과 일본인데요.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단기비자 전면 발급 중단을 결정한 배경은 무엇인지, 강효백 경희대 중국법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중국이 상응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힌 지 7일 만에 단기비자 전면 중단에 나섰습니다. 중국발 입국 규제에 대한 보복성도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궁금한 건,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첫 타깃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최소 16개국이 중국발 입국 제한을 했는데, 중국은 왜 한국과 일본부터 보복 조치를 했을까요?
<질문 3> 그런데 중국이 한국엔 단기 비자를 일본의 경우엔 일반 비자를 중단함으로써, 한국보다 일본에 더 광범위한 대응 조치를 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4> 하지만 당장에 중국의 이번 조치가 우려스러운 건, 비자 발급 중단 대상에 개인 방문은 물론이고, 상업 무역과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까지 총망라됐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의 조치보다 높은 수위의 비자 중단 조치를 내린 셈이지 않습니까?
<질문 5> 비자 발급 중단에 기업활동까지 포함되면서 중국 출장길까지 막혔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산업계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질문 6> 중국 내에서의 반한 감정 확산도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특히 중국 입국자들의 목에 황색 비표를 거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컸던 걸로 분석되는데요. 특히 황색 비표에 불만을 갖게 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중국이 양국 외교 수장들의 상견례 통화 다음 날 이런 조치를 본격 발표했습니다. 외교 장관들의 전화 통화에서 이견을 보인 게 문제였을까요?
<질문 8> 하지만 중국의 이런 결정에 유엔에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모든 여행객 심사 등에 대한 결정은 오직 과학적 근거들에 기반해 내려져야 한다"며 간접 비판했는데요. 중국은 왜 입국자 제한이 방역 강화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가요?
<질문 9> 이제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입니다.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큰 상황에서 입국 제한 조치를 풀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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