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변에 큰 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전기요금을 싸게 받고, 발전소에서 먼 곳은 송전 비용을 부담하는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될 전망입니다.
다만 정책적 타당성에도 비수도권에서 전력을 끌어다 쓰는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1월 서울에서 생산된 전력은 554GWh, 소비량은 4,655GWh였습니다.
소비 전력의 12%만 서울에서 생산하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서 끌어왔다는 뜻입니다.
반면, 원자력이나 화력 발전소가 밀집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생산전력이 소비전력의 2배가 넘었고 수요에 비해 생산이 많은 강원도 이 비율이 220%나 됐습니다.
문제는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시설이 유해성이나 재산 피해 때문에 지역민과의 갈등이 크다는 겁니다.
장기간 대립 끝에 극단적 선택까지 벌어진 밀양 송전탑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분산에너지특별법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요금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규모 발전소 인근은 요금을 싸게 받고, 장거리 송전을 받는 지역은 요금을 더 받는 겁니다.
한국전력의 송배전 손실은 전체 발전량의 3.53%, 손실액은 2조7,4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수요지에서 자체 전력 생산을 유도하거나, 전기를 많이 쓰는 사업시설의 비수도권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박명덕 /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략정책연구팀장> "데이터센터들이 수도권이 아닌 요금이 저렴한 비수도권에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시행 계획을 올 연말까지 준비할 계획인데,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전체회의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수도권 주민 반발은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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