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세보증금이 이전 계약 시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전국적으로 심화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확산이 불가피한 실정인데요.
정부는 임대인을 위한 보증금 반환 대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2년 전 2억원이던 전용면적 40㎡ 전셋값은 지금 1억 7,000~8,000만원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역 전체가 계약 시점보다 전셋값이 낮은 역전세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송파구 공인중개사> "(임대인들은) 골치 아프죠. 내줘야 하는데 내줄 돈은 없고 임차인도 나가야 하고 임대인도 내줄 돈이 없고…"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역전세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계약 중 보증금을 낮춘 감액 계약은 올해 들어 계속 늘어 5월엔 10건 중 4건에 달했습니다.
한국은행은 4월 기준 역전세 위험가구를 지난해 1월의 두 배인 전국 102만 호로 추정했습니다.
기존 전세보증금이 연식과 평형이 같은 주택의 최근 6개월간 전세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가 기준입니다.
문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셋값은 재작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점이었는데, 이때 이뤄진 전세 계약 만기가 하반기부터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입주 예정 아파트가 지난해보다 14.5% 많은 16만 6,000여 가구에 달하는 점도 역전세 확산을 전망하는 이유입니다.
그러자 정부는 임대인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추경호 / 기획재정부 장관>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 있어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과정에서 '깡통전세' 발생 우려가 있는 점과 고금리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힘든 점은 정부의 운신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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