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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택조합, 사업자 등록해야 종부세 면제"

주택조합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분양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자산신탁이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세무서는 지방의 한 주택조합과 신탁계약을 맺은 A자산신탁에 미분양 아파트 종부세 2,500여만원 등을 부과했습니다.

A사는 주택조합이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며 미분양 주택은 과표 합산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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