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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잇슈] 중·러, 선 넘었다…카디즈(KADIZ)는 무엇?

정치

연합뉴스TV [배달잇슈] 중·러, 선 넘었다…카디즈(KADIZ)는 무엇?
  • 송고시간 2022-12-01 14:54:12
[배달잇슈] 중·러, 선 넘었다…카디즈(KADIZ)는 무엇?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남해와 동해 카디즈에 진입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중국 폭격기가 우리 이어도 쪽 카디즈에 진입했다 나갔고, 동해 카디즈에 다시 진입한 후에 이탈했는데요.

이후 낮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울릉도 쪽 카디즈에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우리 군 전투기는 긴급 출격해서 대응을 했죠.

이 카디즈가 뭐길래 이렇게 민감한건지 또 영공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는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분되죠.

영해는 통상 영토에서부터 22km까지 인정됩니다.

영공은 영토와 영해 위의 하늘로, 국제법상 주권을 인정받는 구역입니다.

주권국의 허가없이 영공에 진입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반면에 카디즈,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에 진입하는 군용기를 식별하기 위해서 '임의로 더 넓게' 설정해놓은 선입니다.

국가간 협상이 아니라 자국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국제법상엔 명시가 돼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 카디즈에 진입하려면 미리 해당 국가에 '우리 언제 어디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게 국제 관행인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이런게 없었고요.

거기다 러시아 국방부가 카디즈 진입 사실을 우리 군 발표보다 먼저 알렸다는 거에 주목할 필요도 있습니다.

잇따른 한미연합 훈련에 대한 맞대응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기도 한데요.

이러다 우리 동해가 한반도가 분쟁지역이 되는건 아닌지 안보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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