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마약 관련 범죄에 관해 "청년들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 문제"라며 수사와 단속, 치료, 예방교육 전반에 걸친 종합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17일)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 2만3000명 중 30대 이하 청년이 62%"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밀반입을 돕다가 운반책으로 범죄자가 되기도 한다"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 "국경부터 온라인까지 빈틈없는 단속과 유통조직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치료와 재활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교정 시설 안의 재활, 보호관찰 단계의 관리, 출소 이후 지역사회 연계까지 치료재활 체계가 공백없이 작동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아울러 "예방교육은 생활밀착형이어야 한다"며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위험 신호를 빨리 포착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반드시 키워줘야 한다. SNS상의 유해 게시글 차단도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마약류 대응은 한 부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관계부처가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함께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마약류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사법단계별 치료·재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권역별 치료보호기관을 확대해 치료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마약정보에 대한 긴급 차단제도를 도입하고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 책임을 강화하는 등 체계를 정비합니다.

한편 회의에는 남경필 사단법인 '은구' 대표와 이해국 가톨릭대 교수, 김희준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변호사, 이상준 광주과학기술원 의생명공학과 교수 등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들도 참석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은 선제적 예방교육,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수사 제도 확충, 치료제 개발, 중독치료 전문의 충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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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