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6 xyz@yna.co.kr(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6 xyz@yna.co.kr


이재명 대통령이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 행정안전부 게시물을 공유하며 "불법시설 점검 기회를 2번이나 주었는데도 누락한 곳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SNS에 "감찰을 철저히 해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철저히 씻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단속 기회를 두번이나 주었는데도 제대로 적발 단속하지 않았다면, 당초 예고했던 것처럼 담당 공직자들에게 직무유기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 시설이 3만3천건이 넘었다는 행안부 보고에 "저에게 보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금부터는 (신고 안한 사례에 대해) 감찰해야 한다. 필요하면 다 직무 유기로 수사하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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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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