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정신병원 입원' 사건도 거론…"정신보건 분야 행정 작동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도 없다"면서 자살예방 대책에 힘을 쏟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자살 예방 대책에 대해 보고받은 뒤 "대한민국의 현재 위상을 보건대 이렇게 자살자가 많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신질환의 경우 질병이라는 인식을 하기가 어려워 자발적 치료가 어렵다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에 "법률로는 강제적으로 진단하고 치료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돼 있기는 한데, 그걸 하면 반발, 저항해 사회문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보건 분야 정부 정책을 별도로 논의하면 좋겠다"며 "법에 나름의 대응 시스템이 있는데, 내가 그 법에 있는 대응 시스템을 적용하려다 포기한 것 때문에 재판을 몇 년 받았다. 황당무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에 있는 것이지만,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절대로 안 하려고 한다. 다 도망가고, 무슨 직권 남용이라고 기소해서 재판하는 이런 짓을 하니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앞서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 전 TV 토론회에서 이를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까지 가서 무죄를 확정받았던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 장관이 정신 건강 관련 현장의 대응 인프라 강화를 언급한 데 대해선 이 대통령은 "다 나 몰라라 내버려 둬서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며 "국가적 불행이고 가족의 불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상담 인력이 예산 문제로 정원(120명)에 미달하는 103명에 그친다는 말에 "최소 (정원의) 100%로 확 늘려주면 어떨까"라고 제안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팽재용(paeng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