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충남지사 후보 "충남이 백제문화권 중심지로 도약할 입법적 토대 완성"



신라 문화권과의 차별 해소를 위해 발의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백제왕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8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예비후보에 따르면 박 후보가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시절 대표 발의한 백제왕도특별법이 전날(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수행하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근거 법률도 없이 훈령으로 운영되다 2024년 전담 추진단이 폐지됐습니다.

현재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팀 내 '백제왕도계'는 지방자치단체 파견직원 5명으로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9년 특별법 제정을 기반으로 국가유산청 직원 7명·지자체 파견 4명 등 총 11명의 전담인력을 갖추고 5년 단위 법정 종합계획을 운영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과 극명히 대비됩니다.

백제왕도특별법은 ▲ 국가유산청장의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 전담 추진단 법적 설치 근거 신설 ▲ 충남도와 전북도 등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이 구조적 공백을 메우게 됩니다.

박 후보는 "지난 3월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법'에 이어 백제왕도특별법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충남이 백제문화권의 명실상부한 중심지로 도약할 입법적 토대가 모두 완성됐다"며 "백제왕도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추진단 충남 재설치, 5년 종합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 추진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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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