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두 달간 6천명 가까이가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6일 기준으로 총 327건, 5천805명에 대한 고발을 접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경찰이 1천566명으로 전체의 27%에 달해 가장 많았습니다.

검사 376명, 판사 242명, 검찰수사관 및 특별사법경찰관 157명 순이었고 60%에 달하는 3천400여명은 법왜곡죄 고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까지 고발이 잇따르면서 남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발건 중 78건은 불송치 처리됐고 나머지는 수사 중으로 아직 송치된 사건은 없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준혁(baktoyo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