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영국 런던의 한 여성이 길가에 놓인 쓰레기봉투 안에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이유로 약 9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1일 가디언에 따르면 런던 해링게이 자치구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최근 구청으로부터 500파운드(약 90만 원)의 과태료를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거리 한쪽에 놓인 쓰레기봉투 안에 담배꽁초를 넣었지만, 구청 측은 해당 봉투가 공공 쓰레기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쓰레기 투기’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구청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여성은 “길바닥에 버린 것도 아닌데 너무 황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쓰레기 투기에 대해 영국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에서 최대 500파운드(약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주차 위반 과태료와 달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법정에서 직접 다퉈야 하는데, 28일 안에 내지 않으면 두 배로 늘어납니다.
가디언은 “쓰레기봉투 안에 담배꽁초를 넣은 행위에 500파운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처벌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링게이 구청은 “공공 쓰레기통이 아닌 곳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은 규정상 쓰레기 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구청 웹사이트 등에 명확히 안내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해링게이 구청은 입장을 번복해 “증거를 재검토한 결과 과태료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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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아(yuna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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