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 '2026 통일백서: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을 발간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전반을 정리한 내용으로, 매년 발간되는 통일백서에 부제가 달린 건 처음입니다.

통일부는 정부 출범 당시 완전한 단절 상태였던 남북관계를 평화공존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서는 제1장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서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3원칙을 천명하고, 남북 간 평화공존과 한반도 공동성장을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수립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정책 추진 기반 강화, 평화교류협력, 사회문화협력, 남북대화, 북향민(탈북민) 정착지원,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차례로 다뤘다습니다.

백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대북 전단·확성기 중단 등에 대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추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향후 9·19 군사합의의 복원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며,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기본협정'(가칭) 체결을 추진해 평화공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추진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작년 백서에서 '북한인권과 인도적 문제'라는 별도의 장(章)으로 다뤘던 북한인권은 '남북인권협력 추진'이라는 절(節)로 축소됐습니다.

지난해 부록에 실렸던 '유엔 북한인권결의 채택 현황'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현황'도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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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