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 공적으로 수여된 육군참모총장 명의 표창 33건을 취소했습니다.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대령)은 오늘(19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압 작전 유공으로 참모총장 표창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33명에 대해 수상한 사실을 파악했다"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적 심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3월 29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33건에 대한 취소를 의결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엄중히 인식한 가운데 부적절한 공적으로 수여된 표창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표창 취소 대상에는 5·18 당시 진압 작전에 투입됐던 변길남 당시 3공수 대대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작전을 지휘했던 박준병 전 보안사령관의 보국훈장이 유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향후 거짓 공적 등 서훈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와 협의해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보안사령관으로 재직 당시 받은 보국훈장은 행정안전부 상훈 시스템상 공적요지에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로만 기재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법리적 한계가 있다"면서도 "국가폭력 가해자의 훈장 미취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엄정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군부 '하나회' 일원이었던 박 전 사령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주도한 12·12 군사반란에 참여하고, 5·18 당시에는 20사단장으로서 광주 진압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군은 진압 작전 유공으로 받았던 충무무공훈장을 지난 2006년 이미 취소했지만, 이후 보안사령관 재직 당시 받은 보국훈장(국선장)은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