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최근 합동참모본부에 핵잠 소요제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요제기는 군이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이나 전력증강 사업을 추진할 때 작전상 요구되는 성능과 운용개념, 소요 대수, 전력화 시기 등 필요 사항을 상급 기관에 요청하는 것으로, 전력 획득 과정에서의 첫 공식 절차입니다.

해군은 "핵잠 건조 추진 관련 해군에서 소요 제기를 했다"면서도 "소요제기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이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해군의 소요제기를 검토 중으로, 이달 중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핵잠 소요결정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의 소요결정까지 이뤄지면 선행연구 및 타당성 조사, 재정당국과 총사업비 협의 등을 거쳐 체계개발이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핵잠 특별법'도 추진 중인 만큼, 핵잠의 경우 도입 절차가 단순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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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