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트롯스타·마이트롯·트롯픽 실태조사



최근 트로트 열풍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팬덤 투표 앱들이 까다로운 환불 절차와 부당한 면책 조항을 운영해 오다 소비자원에 적발됐습니다.

오늘(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누적 다운로드 수 5만 건 이상인 주요 트로트 팬덤 투표 앱 3개사(트롯스타, 마이트롯, 트롯픽)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조건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조사 대상 3개사 모두 앱 내에서 간편하게 유료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직접 환불을 신청할 수 있는 메뉴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별도의 '문의하기' 절차를 통해서만 환불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는데, 소비자원은 이런 설계가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상 유료 디지털 재화는 구매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일부 앱은 약관에 '단순 변심 환불 불가', '구매 즉시 사용 간주' 등의 조항을 넣어 소비자의 정당한 철회권을 제한했습니다.

'기술적 결함'이나 '기타 불가항력' 등 모호한 표현을 써서 서비스 장애 시 사업자의 책임을 폭넓게 면제하거나, 약관 변경 시 개별 통지 없이 공지만으로 갈음하는 미흡한 절차도 지적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앱 내 환불 신청 메뉴 신설 ▲청약철회 제한 조항 삭제 ▲사업자 면책 조항 개선 ▲약관 변경 시 개별 통지 강화 등을 권고했으며, 조사 대상 3개사 모두 이를 수용해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유료 재화를 구매하기 전에 환불 가능 여부와 이용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독·충전형 상품 결제 시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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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