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간접적으로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8일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복원된 북중 관계가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간접적으로 촉진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북한에 외교적·경제적 안전망과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학과 교수는 이 매체에 "질적인 도약을 보장하기는 어렵지만 북중 무역 회복이 부품, 자재 및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해 북한 해군 현대화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4월 북중 간 교역액은 3억 2,580만 달러(약 4,956억원)로 2017년 11월(3억 8,802만 달러)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연구소 교수는 중국이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을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임 교수는 "중국에 있어 미국과 일본 군사화에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러한 점에서 그들은 북한의 군사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시 주석은 이날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군대 분야를 지목하며 교류를 강화하자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북한과 중국) 전통 우호를 매우 중시하는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과 김정은 총서기 동지의 북한 사회주의 사업 영도에 대한 확고한 지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개된 회담 결과에는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언급도 없어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묵인·방조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SCMP는 북한이 핵전력과 신식·재래식 전력 모든 분야에서의 발전에 속도를 내는 시점에 시 주석이 방북했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SCMP는 "북한은 수적으로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로 여겨지는 수중 함대를 증강하고 있으며, 김정은이 2021년 설계 및 연구 단계를 넘어섰다고 발표한 이후 첫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최현급 구축함은 북한 해군이 위상 배열 레이더와 수직발사시스템(VLS)을 장착한 최초의 함정으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이라고 봤습니다.

이밖에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로 자체 군용 드론 전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무인 항공기 전쟁에 대한 전투 경험을 쌓았다"며 북한이 러시아나 이스라엘의 자폭 드론 등 해외 모델을 모방해 신형 무기를 선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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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