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9일) 소속 의원 110명 전원의 명의로 '제9회 지선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관련 선거 부정 의혹 ▲투표함·투표지 즉시 보전 및 개표 중단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투표함·투표지 보전을 요구한 국민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투표함 불법 반출 의혹 ▲투표함 보관·반출·이송·개봉 과정 중 이송 경로 이탈 및 봉인지 훼손 의혹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국민의힘이 후보 2명을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특검팀의 총 규모는 251명이며,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명시됐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6·3 지선 이외 구체적 단서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다른 선거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설계했고,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위철환 선관위원장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연다고 한들 국민이 믿을 수 있겠냐"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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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