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인의 통신 내용을 열람하는 것을 허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해외정보감시법이 미국 안보에 중요하다며 의회에 해당 법의 단기 연장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만료를 앞두고 있는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와 관련해 "아무런 조처가없으면 이 중요한 법은 이번 주에 만료될 것"이라며 "의회에 FISA의 단기 연장을 요청해 기관(정보당국)의 수장을 선정하고 인준받을 시간을 확보하려 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해당 법 조항이 "우리 군과 미국인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며, 특히 월드컵과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 기간에 더욱 그렇다"고 전했습니다.

FISA 702조는 정보당국이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의 이메일이나 통화 내용 등 통신 정보를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회사에서 받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저장해 나중에 열람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연방 수사·정보기관이 외국인을 도·감청하는 과정에서 함께 대화를 나눈 미국인의 통신 내용까지 확보함으로써 미국인을 사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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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