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조사 현황과 기관별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협의회를 통해 조사와 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공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국무조정실이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 경기도는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을 제명하는 등 담합행위를 주도한 공인중개사 3명을 입건해 이달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취급 시 체결한 추가약정에 대해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약정을 위반해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 등을 적발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시장의 공정성과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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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